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18번째 민생토론회 장소로 인천을 찾았다. 이번에도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대한민국 도약의 지름길이라며 지역 개발 약속을 쏟아냈다. 항공·항만·철도·도로와 배후부지까지 거론할 수 있는 건 다 망라했다. 새해 1월4일 첫 토론부터 이날까지 64일 동안 민생토론은 매번 이랬다. 전국을 돌며 선심성 약속이나 표심을 자극하는 개발 청사진만 쏟아냈다. 그러다 ‘총선 개입’ 논란이 커지더니 급기야 고발전으로 번졌다.
윤 대통령의 18번 민생토론회는 선거용 의혹을 살 만하다. 시기·장소부터 묘하다. 총선 전 100일이면 행여 시비에 휘말릴까 자제하는 것이 통상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 시기에 3.5일에 한 번, 즉 매주 두 번꼴로 전국을 순회했다. 대전·충남을 포함해 경부축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을 오갔다. 국민의힘 표 결집이 필요하거나 격전이 예상되는 곳들이다.
토론회 형식과 내용은 더욱 부적절하다. 윤 대통령이 정부 계획을 죽 밝히면, 참석자들이 그 정책이 필요한 고충을 이야기하고, 정부 관계자 답변과 윤 대통령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마무리 발언이 이어지는 식이다. 애초 반대 의견이나 다른 질문이 나올 공간은 없다. 각본에 따른 ‘일방 홍보쇼’라 해도 할 말이 없다. 내용도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가덕도·대구경북 신공항 같은 개발 공약이거나 상속세 완화,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등 선심성 계획들로 점철됐다. 대규모 재원이 들거나 국회 입법이 필수지만 재원 대책 등은 없다. 일단 던져놓고 보는 ‘선거 공약’ 의심이 들고, 재탕도 많다. 정작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관권 선거’라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85조)를 규정하고, 구체적 사례의 하나로 ‘즉시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을 하는 행위’(85조1항5호)를 제시하고 있다. ‘당장 하지 않는 사업 발표’를 윤 대통령이 쏟아내는 건 누가 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보인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열심히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며 요지부동이다. 이러니 입틀막에 더해 ‘귀틀막 대통령’이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 엄정 대응을 지시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당시 검찰 회의에선 3대 중점 단속 사안의 하나로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을 꼽았다. 부메랑이 된 그 말이 윤 대통령은 부끄럽지 않은가.
경기도와 한국표준협회는 ‘2024년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품질경영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꾀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은 ‘품질인증획득’과 ‘품질혁신’ 지원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품질인증 획득 지원은 인증서 획득에 필요한 심사·시험·교육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업당 총 소요 비용의 80%,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요 인증 지원 분야는 KS, ISO, KC, HACCP, INNO-Biz 등이다.
‘품질혁신 지원’은 기업의 설계, 제조, 사용품질에 대한 진단으로 혁신 과제를 찾고 이에 따른 전문가 파견, 현장개선 및 안전관리 활동, 교육 등 지원한다. 기업당 자부담은 30% 이상이며, 최대 지원액은 1000만 원이다.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은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품질관리 분야 수상기업 등은 우대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기도청( 한국표준협회( 이지비즈(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한국표준협회 전자우편(gyeonggigangwon@ks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으로 19개사의 품질인증 획득을 지원해 KC 등 11개 인증 30개를 획득했다. 품질혁신은 8개사를 지원했다. 올해도 대상 기업을 같은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란 총선에서 반서방 강경 보수파가 대거 당선됐다. 이란이 내전 중인 수단 정부군에 군함을 지원하는 대가로 홍해 연안에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존재감을 과시한 이란의 호전성이 더 짙어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이란 내무부는 지난 1일 진행된 의회 선거 결과 대선거구제 당선 조건인 최소 득표율 20%를 넘긴 후보가 전체 290명 가운데 245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AP통신은 당선인 245명 중 약 200명이 강경 보수파 진영 지지를 받은 인물이라고 전했다. 중도·온건 성향 당선인은 45명 안팎에 그쳤고, 여성 당선인도 현재 16명에서 11명으로 줄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소수민족에 할당된 5석을 제외한 나머지 40석은 오는 4~5월 결선투표로 결정되는데, BBC 등은 이마저도 보수 강경파가 대부분 가져갈 것으로 전망했다.
의회 선거와 함께 치러진 임기 8년의 국가지도자운영회의 위원단 선거에서도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을 포함한 보수파가 총 88석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했다. 국가지도자운영회의는 종신직인 최고지도자 선출 권한을 갖는 기구로, 현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84세 고령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뽑힌 88명이 후임자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선거 투표율이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최저인 41%에 그쳐 이란 정부가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 테헤란 투표율은 24%에 불과했다. 앞서 이란 헌법수호위원회는 총선 입후보 희망자 가운데 약 75%인 1만5200명만 등록을 허용하고 야권 성향 인사 상당수를 탈락시켰다. 일각에선 낮은 투표율로 현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하자는 취지의 선거 거부 캠페인이 펼쳐졌다.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 이란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는 이번 선거는 가짜라며 캠페인을 주도했고, 온건파인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도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익명의 한 여성은 BBC에 실제 투표율은 41%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이란 정부의 대내외 강경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3일 아프리카 수단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홍해 연안에 영구적인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싶다는 뜻을 수단 정부군에 전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RSF)과 내전을 치르고 있는 수단 정부군에 헬리콥터 탑재가 가능한 군함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이란은 수단 내 해군기지 건설을 통해 홍해 통제력 강화를 노렸다고 분석했다. 이란은 현재 홍해를 점거한 채 이스라엘 관련 선박을 공격하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의 최대 후원자다. 수단 정부군은 미국·이스라엘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이란 제안을 거절했다고 WSJ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