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간 횟수와 노선 제한 없이 운항할 수 있는 항공자유화 협정국을 중국,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등 70개국으로 확대겠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최종 승인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복 노선은 조정하고,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는 아시아 톱5 수준의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인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제외) 등 50개국인 항공자유화 협정국을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계 인구의 24%를 차지하는 서남아시아, 경제협력이 늘고 있는 중앙아시아 등의 운수권도 계속 늘리기로 했다.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을 남겨놓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항공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대한항공(KE)과 아시아나항공(OZ)의 국제선 중복 노선 55개(2019년 여름 기준)를 조정해 장거리 노선을 다양화하고 중남미 등 신규 노선 진출을 지원한다. 기업결합 확정 시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있는 아시아나 및 계열사는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있는 제2터미널로 이동한다.
국토부는 양사 통합 후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우려 노선의 과다 운임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가·신고제로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하반기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심사해 소비자 피해를 인스타 좋아요 구매 방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하고, 새로운 노선을 확대하고 중복 노선은 축소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항공 여행 마일리지가 단 1마일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요금을 비롯한 서비스 품질이 독과점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과정에서 시정조치로 제기된 16개국 37개 노선에는 국내 LCC가 취항하도록 유도한다. 운항기회 확대·항공동맹(얼라이언스) 및 공동운항(코드쉐어) 유지·좌석 등급 다변화 등으로 LCC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인천공항의 허브 기능도 확대한다.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인천공항 4단계 확장 공사를 오는 10월에 마치고, 시간당 운항 횟수를 75회에서 2030년 이후 100회까지 늘릴 예정이다.
대만이나 홍콩 공항 대신 인천공항을 찾는 승객을 늘리기 위해 미국·유럽에서 한국을 경유해 중국·일본·동남아로 가는 환승 노선을 3시간 내에 연결한다.
또한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2026년 2월까지 준공하고, 입주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할 예정이다.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은 2028년까지 구축한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전국에서 24시간 이내에 택배 배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인스타 좋아요 구매 목표도 세웠다. 오는 6월에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해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고, 택배기사 한 명이 여러 택배사의 물건을 공동 배송할 수 있도록 연말에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