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기존의 약 3000명에서 2000명을 더 늘려 5000명으로 하겠다고 발표하여 나라 전체가 시끄럽고 심각한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데다 필수 진료과의 의료진 부족 문제와 지역 의료 문제 등으로 의사 증원에 대한 당위성이 존재하다 보니 자신 있게 이것을 밀고 나가고 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시기에 갑자기 발표하게 되었는지, 과연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적당한 건지, 의사 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이 든다. 이 사안에 대해 할 이야기는 많지만 여기서는 당장 염려되는 두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의사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일
첫째, 의사가 증원되면 국민 전체가 지불해야 할 의료비는 늘어난다. 의료비 총액은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도 있었고 그 말을 지지하는 언론의 글도 읽었지만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 의사 증원에 따라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도 적은 데다 각각의 의사에게는 그들의 월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과 장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의사들의 평균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면 그동안 조금씩이나마 줄고 있던 과잉 치료와 부당 치료가 다시 성행하게 될지도 모른다. 비급여 치료가 더 확대될지도 모르고, 매달 의료보험비로 30만원씩을 내던 사람이 50만원씩 내게 될지도 모른다. 최소한의 증원만으로 필수 진료과와 지역 의료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둘째, 이공계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 매년 의약계로 가는 인재가 2000명 정도 늘어난다고 해도 이공계 인재 수급에 큰 지장이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쏠림 현상이 강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수재들은 으레 의대로 진학한다는 풍토가 굳어질 수도 있다. 설사 의대 쏠림 현상이 더 커지지는 않더라도 요즘의 신생아 수는 20년 전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20년 후에는 이공계 인재들의 의대 진학 비율은 자연스럽게 2배가 된다.
나는 의사와 변호사는 마땅히 돈을 잘 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하는 일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할 뿐 아니라 그들은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주목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사는 매일 병을 앓는 사람들과 그들의 보호자를 대해야 한다. 매일 아픈 사람을 대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들 자신이 의식하든 못하든 평생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숫자만 늘리는 건 부작용만 양산
법조인들은 평생 사람들의 범죄와 다툼의 세계에서 일을 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곳에서 생업을 이어가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는 것이다. 그들은 비록 높은 지위와 특권을 누릴 수는 있지만 결국 범죄와 증오의 세계에서 일하는 그들에게 이 세상은 아름답고 순수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그만큼의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있어야 한다. 의사와 변호사는 아픈 자, 곤경에 빠진 자들을 구해주는 좋은 일을 한다. 그들의 높은 지위와 수입을 시기할 필요가 없다. 무작정 숫자를 늘려 손쉽고 값싼 의료 서비스와 법률 서비스를 얻고자 하는 것은 부작용만 양산할 뿐 실효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 변호사 수는 지난 10년 새 3배로 늘었다. 이는 결국 법률시장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의 삶 속에 변호사와 법원의 개입이 확대될수록 우리의 행복지수는 감소하게 되는 법이다.
겸손과 학업성취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수학교육
맞춤법과 국립국어원
최고의 수재들이 의대에 몰리는 주요 이유가 의사들의 직업 안정과 높은 수입 때문인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그런 이유와 상관없이 그냥 ‘의대에 진학할 만큼 공부를 잘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의대에 진학하고 있다. 의대에 진학해도 될 정도의 성적인데 그냥 이공계열로 진학한다면 성적이 아깝다고 여기는 부모와 학생들이 많다.
나는 학창 시절에 문과 성향이 강했다. 책 읽기를 좋아했고 문학, 철학, 역사, 종교 등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막연히 문과로 진학해 당시 현직 판사이던 선친처럼 되기 위해 법대로 가야 하나 생각했다. 그런데 선친은 뜻밖에도 앞으로는 이공계 전문가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며 이공계 진학을 권하셨다. 그게 꼭 50년 전의 일이다. 그동안 나는 수학자로서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왔기에 그때 그렇게 조언해준 선친에게 깊이 감사한다.
경기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들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실태조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제7차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는 저출생 인구 위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조직으로, 도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논의에서 프리랜서의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가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합의된 정의와 법 규정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정보통신(IT) 프리랜서 등 프리랜서 19개 직종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적용과 육아휴직 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또 미혼 남녀가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도민 제안을 반영해 시군별로 마련된 청년공간 43곳을 활용해 미혼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요리 교실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개발해 추진한다.
경기도는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문화예술, 놀 거리 등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영유아를 포함한 관광배려계층 맞춤형 여행코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위해 기획행사로 5월 어린이날 축제를 추진하고, 경기아트센터 주관의 찾아가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중 가족 단위 공연을 마련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자녀와의 놀이 자료, 아이사랑 놀이터, 장난감 대여 등의 안내도 4월 중 도 누리집과 연계해 자녀와의 놀 거리 정보로 적극 제공한다. 이밖에 아이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때마다 청년·여성 등의 얘기를 직접 들으면서 차곡차곡 현실적인 대안을 쌓아가고 있다면서 작아 보이지만 정책들을 축적하면서 경기도만이라도 다르게, 대안을 내고 실천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문제는 경기도의 어느 한 실국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경기도정 전체가 힘을 합쳐서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보다도 더 인구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내고 실천에 옮기도록 애를 써달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군이 현재 전쟁을 벌이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주민 수천여명을 끌고 가 이스라엘 군사기지에 구금하고 성 학대를 포함한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는 유엔 구호기구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UNRWA 조사관들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이스라엘군이 전쟁 기간 자국 내 임시 군사시설 3곳에 가자지구에서 체포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 지난달 중순까지 가자지구로 돌아온 1002명 가운데 100명 이상을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인터뷰한 이들의 구금 기간은 길게는 한 달을 넘겼고, 남녀 구금자 나이는 6세부터 82세까지였다. 전체 구금자 인원은 수천여명으로 추정되며, 현재도 가자지구에서 체포된 주민 3000여명이 이스라엘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금된 이들은 주로 가자지구 북부에서 피란을 떠나는 와중 이스라엘군에 체포됐으며, 하마스 연루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풀려난 주민들은 구금 기간 변호사나 의사 접견이 차단됐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체포된 수감자들에게 최대 180일간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했다.
구금자 중에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과 알츠하이머, 암 환자도 있었다고 풀려난 주민들은 증언했다. 일부는 구금 중 사망했다.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노동 허가증을 받아 이스라엘에 합법적으로 체류했던 노동자들도 범죄 혐의점이 없는데도 가자지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체포돼 구금됐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1월 이스라엘에서 일했던 팔레스타인 노동자 수천여명을 구금한 뒤 전쟁터가 된 가자지구로 추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들 역시 전쟁 발발 후 이스라엘군 수용시설에 불법 구금돼 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보고서에는 구금 기간 가자지구 주민들이 당한 가혹행위도 자세히 기술됐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으며, 강제로 옷이 벗겨지고 구타를 당하는 등 가혹행위도 빈번하게 벌어졌다. 보고서는 이런 가혹행위가 정보나 자백을 받고, 굴욕감을 주고 처벌하기 위해 저질러졌다고 결론 냈다.
NYT는 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없었다면서도 이 조사 결과는 여러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인권단체의 조사 결과와 동일하며, UN 특별보고관 2명도 이스라엘 내 구금센터에서 유사한 학대가 벌어지고 있다고 각각 보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NYT는 보고서가 언급한 세부 내용 중 상당수가 이 신문이 접촉한 가자지구 주민들의 인터뷰 내용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이스라엘군에 체포돼 지난달 초 풀려난 대학생 파디 바르크(25)는 NYT에 구금 기간 성 학대를 포함해 잔인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자신이 하마스와 아무런 연계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그간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대원을 색출한다는 이유로 구금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스라엘군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군은 구금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학대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부인했다.
이스라엘군은 구금자 중 일부가 사망한 점은 인정했으나 이는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것이며, 이스라엘군의 학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일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의혹은 관계 당국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하마스 연루설’을 제기했던 UNRWA 소속 조사관들이 작성한 것이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을 해온 UNWRA의 일부 직원들이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하마스와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일부 서방 국가들이 UNRWA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정보당국은 최근 UNRWA 직원 1000여명이 하마스와 연계돼 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이 사실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보고서는 유엔난민기구(UNHCR)에도 공유된 것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알려졌다. UNRWA는 보고서 문구 등이 아직 공개용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