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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3-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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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마이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이 전 장관을 임명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조사로 출국금지 해제를 위한 수순으로 서둘러 조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된 사건 핵심 인물을 윤 대통령이 대사로 임명한 것 자체가 수사 회피를 돕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공수처는 지난해 8월부터 정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해왔다. 이 전 장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뒤 임성근 해병대 1사단 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가 지난 1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할 무...
스타필드 안성 내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이용객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스타필드 안성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사망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이 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경찰은 스몹이 법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경찰은 스타필드 안성과 스몹 간의 계약 관계를 확인해 스타필드에도 안전 의무 책임이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스몹 뿐만 아니라 스타필드에도 형사 책임이 지워질 가능성이 있다.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당시 근무한 스몹의 20대 안전 요원을 형사 입건하고, 스몹 대표와 점장, 용역업체 관계자 등 19명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또...
“일하다 몸이 아파도, 집안에 상이 나도 쉴 수가 없습니다. 대체 인력이 없어 제가 쉬면 바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휴게 공간이 따로 없어 휴식 시간도 보장받지 못합니다.”(장애인활동지원사 이순화씨)“어르신을 모시고 야외에서 산책 한 번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20명 가까운 어르신을 돌보는 현실에서 질 좋은 서비스는 불가능합니다.”(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민주노총·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실은 세계 여성의날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돌봄노동자 노동권 실태와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아이돌보미 등 전국 각지의 돌봄노동자들이 모여 열악한 노동환경 실태를 증언했다.이들은 “우리 사회는 대부분 여성이 감당하는 돌봄노동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았다. ‘돌봄노동은 집안일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을 깨지 못하면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요원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022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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