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러한 변론주의는 민사소송뿐 아니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주석2) 2. 職權審理主義(또는 職權探知主.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가. 법원은 아니지만 행정 쟁송에서 1심법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등에서는 법원의 기본원리인 변론주의와 달리. 조세소송의 심리 (3)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1.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