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검찰청 해체, ‘이선균법’ 제정, 돌봄 부총리제 도입, 청소년 아침밥 프로젝트…. 인스타 팔로워 구매
4·10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정당들이 내놓은 10대 공약 가운데 일부다. 거대 양당과 차별화해 유권자 눈에 들기 위해 이들은 선명하고 독특한 정책들을 다수 제시했다. 검찰 및 수사권 관련 공약들이 눈에 띄었으며, 국가적 화두인 저출생 해법도 제기됐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각 정당들의 4·10 총선 공약집을 보면, 일부 야권 정당들은 ‘검찰개혁’을 첫 번째로 내세웠다.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다. 조국혁신당은 10대 공약의 1호로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마약수사청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이선균법도 만들겠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관련법 제정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진보당도 검찰개혁을 1호 공약으로 다뤘다. 검찰청 해체,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은 조국혁신당의 공약과 거의 일치한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각 정당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조국혁신당은 공수처 기능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고쳐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반면 개혁신당은 설치 후 3년간 예산·인력만 낭비했다며 폐지하겠다고 했다.
정치개혁 공약도 나왔다. 진보당은 국민의 생활 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하도록 국회의원 수당을 최저임금 3배 이하로 책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의 부인·가족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새로운미래는 판사·검사 출신이 퇴임 후 곧바로 총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금지법’을 약속했다.
저출생 대책도 눈에 띈다. 개혁신당은 일하는 모든 여성에게 출산휴가 3개월간 월수입의 100%를 지급하는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조국혁신당은 ‘저출생 대응책임부처’ 설치를 약속했다. 녹색정의당은 돌봄 부총리제 도입, 전 생애 통합돌봄 강화 등 포괄적인 돌봄 시스템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1호 공약으로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내세웠다. 첨단산업 거점도시에 ‘K-네옴시티’를 건설하고, 윤석열 정부가 대거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도 원상복구하겠다고 했다. 이 당은 총선 1호 인재로 반도체 전문가를 데려오는 등 이공계 배경의 유권자들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1호 총선 공약으로 ‘지역 소멸 5대 약속’을 발표했다. 지역 공공은행 설립, 지방대 무상교육 등이 골자다. 정부의 의료인력 정책에 대해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이 없다면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지역 공공의대 신설, 지역 의무복무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는 1호 공약으로 ‘청소년 아침밥 프로젝트’를 소개한 바 있다. 결식률 높은 고등학교에서부터 샌드위치·주먹밥 등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새로운미래는 모든 노인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충,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같은 고령화 정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 1월 밝힌 ‘여성 인스타 팔로워 구매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는 개혁신당 공약집에 그대로 실렸다. 녹색정의당은 펫숍 금지·동물보건소 설치 등 동물권 강화 공약을 내 눈길을 끌었다.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은 이날 서둘러 이민사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민사회 기본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이주민 공약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