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원지역 시민들이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라며 강원도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주민대책위)는 13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으로 양양군의 예산이 파탄 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가 든다면서 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해당 사업이 적자가 예상됨에도 국비를 확보하지 않고 비용 대부분을 양양군이 부담하기로 한 과정의 위법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방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의뢰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양군이 의뢰서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작성하면서 사업의 적자를 감추고 흑자가 날 것으로 예측했다는 것이 주민대책위의 입장이다.
현재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총 사업비는 1172억으로 책정됐다.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업비는 460억원으로 책정됐으나 8년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며 1172억원까지 늘어났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국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실이 지난 1월 확보한 자료를 보면, 1172억원 중 양양군이 972억원, 강원도가 2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국비를 받으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김진태 강원지사가 지난 2022년 조기 통과를 이유로 조사를 포기하면서 국비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주민대책위는 6월23일까지 양양군 주민 대상으로 감사 청구인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15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확보하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청구인 수가 충족되면 명부 제출 7일 후 주민감사 청구내용이 공표되고 감사청구가 수리된다. 결과는 수리 후 60일 이내에 발표된다.
주민대책위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사업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적자사업으로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양군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비용의 투입에 따라 군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제약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양군이 97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과정의 위법성과 사업의 적자 우려를 은폐하기 위해 사업의 경제성을 조작한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 11일 1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40년 숙원이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작년 착공돼 산악관광에 날개를 달게 됐다면서 2026년에 본격 운영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고 13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지역경제에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아카네 도모코 재판관(67·사진)이 11일(현지시간) ICC 소장으로 선출됐다.
ICC는 이날 아카네 재판관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 임기의 소장에 취임했다고 발표했다. ICC가 2002년 설립된 이래 일본인이 소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C 소장은 소속 재판관 18명이 비공개로 선출한다.
아카네 재판관은 1956년 일본 아이치현에서 태어났으며 도쿄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2년 검사로 임관했다. 나고야대 법과 대학원 교수와 유엔의 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2018년 일본인으로는 세 번째로 ICC 재판관에 취임했다.
ICC는 지난해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 있던 다수의 아동을 자국 내로 불법 이주시킨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아카네 재판관은 당시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관 3명 중 한 명이었다. 러시아 정부는 이에 반발해 그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리기도 했다.
아카네 재판관은 이날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일본은 아시아의 유력한 ICC 회원국이며, 일본인이 소장이 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 소장직에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ICC의 아시아 지역 거점을 도쿄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도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아카네 재판관이 ICC 소장이 된 배경으로 이 기관 예산의 최대 기여국이 일본이란 점을 주목했다. 일본 정부는 ‘법에 따른 지배’를 강조하며 지난해 ICC 전체 분담금의 약 15%인 37억5000만엔(약 332억원)을 내놓았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ICC에 가입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었다. 유력기구의 일본인 수장을 다수 배출함으로써 중국 등에 대항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요미우리는 유엔의 전문기관 15곳을 기준으로 현재 일본인과 중국인이 수장에 오른 것은 1곳씩이지만, 한때는 중국이 4곳이고 일본은 전무한 시기도 있었다며 향후 ICC 등 유엔 이외의 국제기구에서 (두 나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봄은 쉽지 않다. 시인 엘리옷이 말한 대로 봄은 잔인함의 연속이다. 봄은 학기나 업무가 시작됨으로 인해 적응 스트레스가 폭증하는 시기이다. 새로운 사회 활동으로 인해 상처도 더 받고 힘든 경험도 늘어난다. 봄날에 개최되는 온갖 가족행사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수치심을 극도에 달하게 한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확인하는 반면 불행한 사람은 더 크게 자신의 불행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봄은 두 얼굴의 계절이다. 이 두 얼굴의 잔혹함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을 제외하고, 자살률이 가장 높은 달은 2021년 3월, 2022년 4월, 2023년 5월이었다. 봄자살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 왜 자살은 봄에 가장 많을까? 춥고 어두운 겨울도 아니고, 낙엽이 뒹구는 가을도 아니고, 뜨거운 여름도 아닌, 봄인 이유를 정신의학자들과 사회역학자, 면역학, 기상학자들은 중요한 가설들로 제안하고 있다.
첫째, 봄자살 증가의 원인을 재미슨이라는 정신과 의사는 ‘깨진 약속효과’라고 했다. 기대했던 봄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심리적 절망감이 자살로 이끈다고 보았다. 유독 ‘새로운’이라는 수식어를 부치는, 기다림의 계절이었던 봄의 약속이 깨지면서 무너져내린 마음이 자살을 실행하게 한다는 심리적 원인설이다. 봄 스트레스를 줄이고 실망감을 줄일 수 있는 공감과 위로가 필요하다.
둘째,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소진 후 에너지 효과’를 이야기한다. 겨울 동안 우울 증상과 징후들로 지쳤다가 에너지가 올라오는 봄에 자살할 힘을 얻는다는 주장이다. 자살을 시도할 힘도 없었던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실행에 옮기게 된다는 가설이다. 자살 경고징후를 잘 알고 우울한 사람의 봄앓이를 잘 돌보는 것이 예방책이다.
셋째, 늦봄과 초여름에 증가하는 조울증 환자를 비롯한 감정조절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봄의 여러 자극이 감정동요와 이에 따른 불안정감을 만들고 이것이 자살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감정 불안정-동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조울증 환자를 비롯해 감정조절이 어려운 다양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교육과 예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알레르기 항원설과 염증설이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포스톨란체 교수는 꽃가루가 가장 높게 퍼지는 시기에 자살률이 높다는 통계를 발견했다. 꽃가루를 통한 염증 반응은 사이토카인을 활성화시키고, 이는 우울과 자살을 부추기는 뇌회로를 자극한다고 발표했다. 겨울 일조량 감소로 인한 비타민D 대사문제와 함께 염증 스트레스 그리고 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들로 인해 자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염증 유도 자살 효과’ 가설이다. 봄날의 신체건강과 면역강화가 중요한 자살예방책이며 심각한 염증 환자의 우울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아직 애도하지 못했다
세상은 입맞춤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다
용서받지 못한 자의 속죄
마지막으로 봄에 더 심각한 황사와 미세먼지 그리고 그 대기오염에 더 자주 노출되도록 하는 외출과 외부활동의 증가는 또 다른 중요한 봄자살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 박상민, 황인영 교수팀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봄날 자살위험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90만명의 데이터로 확인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자살부담은 그중에서도 운동하지 않는 40대 이상의 남성, 우울증 진단을 받은 지 5년 이내의 여성에게 더 크다고 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중요한 자살예방정책 중 하나이다.
봄자살 고조 현상이 알려지면서 예방 가능성도 더 높아지기 시작했다. 봄에 아픈 사람들, 동요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잘 보살피고, 친절과 공감을 통해 연민의 경험과 연대의 네트워크 속에서 사람들이 함께하면 확실히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자살은 예방 가능하며, 우리 모두가 할 일이다. 온 사회가 나서서 우리 사회의 자살이라는 심리적 내전 상태를 종식시켜야 한다.